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3 일( 수 )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 천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 로 가장 빈발했으며 ,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 가 뒤를 이었다 . 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 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 갑상선약 , 철분제 , 변비약 등이 거론되었다 .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 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 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가 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가 17%,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도 17% 에 달했다 . 또한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은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은 10% 였다 .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국회에 대해 90%, 정부에 대해서는 94% 의 비율로 불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73%, 불만족 21% 로 국회의 대응에 비해 정부대책에 있어 ‘ 매우 불만족 ’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INN( 국제일반명 ) 표기 10% 순이었다 . 그 외 기타 답변으로는 균등분배 , 제약회사 의견수렴 ,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서영석 의원은 “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 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 ” 며 , “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 ( 국제일반명 )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즉각적인 도입은 어 렵더라도 ,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국제일반명 )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 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