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김선교의원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span> 최근 5 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및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로 사이트가 폐쇄된 건수는 2019 년 5,407 건에서 2020 년 7,505 건 , 2021 년 10,118 건 , 2022 년 12,177 건 , 2023 년 15,345 건 , 2024 년 8 월 10,460 건으로 매년 증가해 5 년여간 총 61,012 건으로 조사됐다 .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 ‧ 제보 또는 마사회 자체 불법 사이트 탐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발견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폐쇄의뢰 및 폐쇄처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

또한 ,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은 2019 년 719 명에서 코로나 19 에 따른 경마 미시행으로 2020 년 143 명 , 2021 년 282 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 년 539 명 , 2023 년 616 명으로 다시 증가한 후 올해 8 월 현재 271 명이 적발되는 등 , 불법 사설 경마로 최근 5 년여간 적발된 인원은 총 2,570 명으로 조사됐다 .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장소는 사업장 외에서의 적발이 5 년여간 1,701 명으로 전체의 66.2% 를 차지했으며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등 사업장 내에서 적발된 인원도 869 명으로 확인됐다 .

불법 사설 경마에 따른 단속 금액은 2019 년 400 억 원 , 2023 년 220 억 원 등 최근 5 년여간 666 억 원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불법 경마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 등으로 활동해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큰 만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 단속요원 전문화를 위한 단속 기법 교육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 공조 등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