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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도 사우디와 폴란드에 ‘ 원전 관심 서한 ’ 보냈다 !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4-10-21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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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의원 '국정감사'에서 밝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 쾌거 관련 우리 정부가 체코 측에 제공한 수출금융지원 관련  관심 서한  을 두고 야권이 문제 제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도 원전 세일즈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의  관심 서한  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 경남 진주갑 ) 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 년 5 월 3 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관련  관심 서한  을 발송했으며 , 2022 년 2 월 28 일에는 폴란드에도 원전 관련  관심 서한  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심지어 사우디 관심 서한에는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 ’(most favorable financial terms) 라는 표현까지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목은 야권에서  덤핑수주 ”, “ 특혜  라며 문제를 삼는 핵심 문구다 .

 

수출입은행이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코에 보낸  관심 서한 ’ 자체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단이었으며 야권의 문제 제기는 근거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

 

실제로 올해 4 월 체코  관심 서한  에는  이 서한은 자금조달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며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도 21 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 관심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표명 “, ” 사우디나 체코는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  라며 관심 서한 발송이 덤핑이나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를 재차 밝혔다 .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부 5 년동안 관심서한 42 건을 보냈다  며 "( 야권에서 문제삼는 금융조건 표현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린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원전 수주를 위해 관심 서한을 관례적으로 보냈고 현 정부에서 보낸 서한도 내용상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며  이런 체코 원전 수주를  리스크 대박  이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리스크 대박 ’ 세일즈하러 다녔다는 것인가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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