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 두코바니 원전 수주 ’ 쾌거 관련 , 우리 정부가 체코 측에 제공한 수출금융지원 관련 ‘ 관심 서한 ’ 을 두고 야권이 문제 제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 과거 문재인 정부도 원전 세일즈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의 ‘ 관심 서한 ’ 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 경남 진주갑 ) 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수출입은행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 년 5 월 3 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관련 ‘ 관심 서한 ’ 을 발송했으며 , 2022 년 2 월 28 일에는 폴란드에도 원전 관련 ‘ 관심 서한 ’ 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심지어 사우디 관심 서한에는 ‘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 ’(most favorable financial terms) 라는 표현까지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 대목은 야권에서 “ 덤핑수주 ”, “ 특혜 “ 라며 문제를 삼는 핵심 문구다 .
수출입은행이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코에 보낸 ‘ 관심 서한 ’ 자체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단이었으며 , 야권의 문제 제기는 근거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
실제로 올해 4 월 체코 ‘ 관심 서한 ’ 에는 ” 이 서한은 자금조달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며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도 21 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 관심 서한은 ) 비구속적 관심표명 “, ” 사우디나 체코는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 “ 라며 관심 서한 발송이 덤핑이나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를 재차 밝혔다 .
박대출 의원은 ” 문재인 정부 5 년동안 관심서한 42 건을 보냈다 “ 며 "( 야권에서 문제삼는 ) 금융조건 표현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린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대출 의원은 ” 문재인 정부도 원전 수주를 위해 관심 서한을 관례적으로 보냈고 , 현 정부에서 보낸 서한도 내용상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 며 ” 이런 체코 원전 수주를 ‘ 리스크 대박 ’ 이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 리스크 대박 ’ 세일즈하러 다녔다는 것인가 “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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