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줄어드는 듯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과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400 억 넘게 늘었음에도 , 정작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 은행권 자율 배상 ’ 실적은 고작 15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병덕 의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 정무위원회 ) 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금감원이 파악한 ‘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 ’ 는 은행과 비은행 ( 증권사 , 중소 서민금융 등 ) 을 합쳐 총 1,965 억 원이었다 . 6 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경우 , 작년 같은 시기 853 억 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이미 1,272 억 원을 기록해 419 억 원가량 늘어났다 .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 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약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 정작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 , 이른바 ‘ 은행권 자율 배상 ’ 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은행권 자율 배상 ’ 신청 실적마저 5 월까지 월평균 10 건 안팎에 머물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6 월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고 ‘ 은행권 자율 배상 ’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 금감원에서는 ‘ 배상 실적 ’ 이 15 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 년 기준 17,332 건인 것을 감안하면 ‘ 은행권 자율 배상 ’ 신청 165 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 ” 이라며 , “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 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 은행권 자율 배상 ’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 도입 초기 ‘ 은행권 자율 배상 ’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