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 년 사이 도박 범죄소년은 5.5 배 증가했으며 , 만 13 세 미만 도박 촉법소년은 올해에만 45 명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 ’ 에 따르면 ,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15 년 59 명에서 올해 8 월에만 328 명으로 10 년 새 5.5 배 폭증했다 . 2020 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 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 명이나 검거되었다 .

도박 범죄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 초범 , 판돈 50 만원 미만이면 훈방 처분 , 500 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 따라서 도박 범죄소년은 재범 이상이거나 , 판돈이 500 만원 이상 , 또는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열어 이득을 취한 경우인데 이러한 중죄를 저지르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이 매년 급증 추세인 것이다 .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 15 년 27 명이던 만 19 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4 년 181 명으로 뛰었다 . 저연령 환자도 급증하여 올해에는 만 10 세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인원 또한 증가하여 17 년 503 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24 년 7 월 2,349 명에 달한다 .

 청소년 도박이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 직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창궐한 시기와 맞물린다 . 

당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강원랜드 등 합법 도박장이 문을 닫자 불법 온라인 도박이 성행했는데 이후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22 년 사감위 실태조사 당시 100 조 규모로 추산되었다 . 반면 카지노 , 경마 , 경륜 등 합법 도박 시장 규모는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제외하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 강원랜드의 작년 매출은 1 조 3 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매출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 불법 OTT, 웹툰 ,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 친구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 유튜브에서 ‘ 바카라 ’ 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되어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다 .

한편 , 급증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창궐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비하다 . 

‘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 가 작년 11 월 구성되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 주일 ~ 3 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 복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하다 . 그러나 방통위 내 심의 담당 직원은 불법 금융 업무를 병행하는 5 명에 불과하며 도박사이트 심의 건수는 2015 년에도 5 만 건 , 23 년에도 5 만 건으로 매년 5 만 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 .

강유정 의원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 .” 라며 “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 .” 고 밝혔다 . 

<사진제공 강유정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