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유동수의원실 제공>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상반기 기준 , 농 · 수 · 신협과 산림조합 등 4 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 개 중 745 개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호금융 3 곳 중 1 곳은 적자인 셈이다 .

올해 상반기 기준 ,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사는 수협이다 . 수협은 전국 90 개 조합 중 66 개 (73.3%) 가 적자를 기록했다 . 이어 산림조합과 신협 , 농협이 뒤를 이었다 . 산림조합은 141 개 단위조합 중 80 개 (56.7%) 가 적자를 내고 , 신협은 총 866 개 단위조합 중 441 개 (56.7%) 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 마지막으로 농협은 단위조합 1,111 개 중 순손실 조합은 154 개로 , 적자조합 비율은 13.9% 로 나타났다 .

적자조합의 증가로 인해 , 상호금융사의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다 . 4 개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 (ROA) 과 연체율 모두 5 년 만에 최악의 지표를 내고 있다 .

총자산수익률 (ROA) 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 자산 대비 순이익 규모를 의미한다 . 4 개 상호금용사의 ROA 는 5 년 새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수협은 2019 년 0.21% 에서 올해상반기 △ 0.42% 로 급감했으며 , 동기간 신협은 0.36% 에서 △ 0.17% 로 , 산림조합은 0.47% 에서 △ 0.14% 로 낮아졌다 . 농협 역시 0.42% 에서 0.29% 로 감소했다 .

4 개 상호금융사의 연체율은 5 년 사이 모두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산림조합은 2019 년 1.67% 에서 올해 상반기 5.63% 로 3.4 배나 급등했다 . 동기간 농협의 연체율은 2.7 배 , 신협은 2.3 배 증가했고 , 수협은 2.2 배 올라갔다 .

상호금융사의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이 지목되고 있다 . 상호금융사들은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PF 대출을 확대하며 외형 키우기에 나섰으나 , 고금리로 전환되며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자들의 대출이 부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54 조 6000 억원으로 전체 위험노출액 (216 조 5000 억원 ) 의 4 분의 1 을 차지한다 .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악화와는 달리 , 상호금융사의 자산 규모는 커지고 있다 .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 중 자산 규모가 1 조원 이상인 조합은 증가추세이다 . 4 개 상호금융 중 1 조원 이상 단위조합은 2019 년 89 개에서 2021 년 100 개를 돌파 (115 개 ) 하고 , 올해 상반기 163 개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

문제는 상호금융사의 부실화된 확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제는 느슨하다는 점이다 . 상호금융사는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다 .

반면 , 상호금융사와 유사한 저축은행은 전체 79 개 중 자산 규모가 1 조원 이상인 곳은 31 개에 불과하지만 ,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책무구조도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은 “ 상호금융의 몸집은 커지고 있으나 , PF 부실과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 며 “ 상호금융사를 감독하는 소관 부처가 모두 제각각이고 느슨한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겼다 ” 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은 이어 “ 상호금융 역시 ‘ 동일업무 , 동일규제 ’ 라는 원칙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며 “ 상호금융 중앙회와 자산 규모가 1 조 원 이상인 대형 단위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