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9~2023 년 ) 총 2,078 억원 ( 총 665 건 ) 가량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치료제 , 발기부전치료제 , 마취크림 , 다이어트 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반입되고 있다 . 국제우편 , 특송화물 ,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

 한편 , 같은 기간 식약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는 13 만 2,889 건이었지만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광고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단 0.07%(99 건 ) 에 불과했다.

❍ 박희승 의원은 “ 불법으로 밀수입된 의료용품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심각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 더욱 철저한 단속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