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중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이 줄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인 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역량이) 집중이 되고 있어 우려하는 것만큼의 혼란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8개월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아니겠느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서 의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감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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