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조지호)은 8~9월 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2,641정 중 73,424정(88.8%)을 점검하였으며, 총 1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였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47.2%로 가장 많았으며, 범죄경력 2.6%· 정신질환 0.4%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허가 취소했다.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는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하였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하여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 예정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도검 전수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 하여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 및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의 하나다.”라며, “이번 전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