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년간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 특히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0 년간 (2014~2023 년 )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2.4 배 늘어나는 동안 마약류 수형자는 10 배 증가했다 .

전체 외국인 수형자 수가 2014 년 770 명에서 2023 년 1,871 명까지 증가하는동안 외국인 마약류 수형자 수는 2014 년 67 명에서 2023 명 703 명까지 늘었다 . 2024 년 8 월 기준으로는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1,990 명 , 마약류 수형자는 831 명이다 . 2024 년 8 월 기준 전체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8% 로 , 2014 년 8.7% 에서 폭증하며 외국인 수형자 내 가장 큰 범죄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수형자가 867 명 25.4% 로 가장 많았으며 , 태국 384 명 11.3%, 베트남 239 명 7.0%, 우즈베키스탄 79 명 2.3%, 러시아 52 명 1.5% 순이었고 , 성별로 남성 수형자가 1,766 명 88.7%, 여성 수형자가 224 명 11.3% 를 차지했다 .

 죄명별로 마약류가 831 명으로 41.8%, 사기 · 횡령이 338 명으로 17.0%, 살인이 225 명으로 11.3%, 강간이 152 명으로 7.6%, 강도가 82 명으로 4.1%, 폭력 · 상해가 67 명으로 3.4%, 절도가 21 명으로 1.1% 순으로 많았으며 , 기타가 274 명으로 13.8% 였다 ( 이상 2024 년 8 월말 기준 ).

눈에 띄는 점은 마약류 못지않게 사기 · 횡령이 2014 년 95 명에서 2023 년 347 명으로 3.6 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 작년 2023 년 외국인 체류자가 250 만명을 넘어섰는데 , 외국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

최근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이 지난 8 월 경 본인 주거지 내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입소한 바 있으며 , 태국 국적 마약사범 한 명은 지난 2022 년 2 월 경 필로폰 3,228g 을 믹스파우더 봉지 40 개에 나누어 은닉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가 적발되어 입소했다 .

송석준 의원은 “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별 , 성별 , 연령별 등 인적 특성과 국내 커넥션 분석 등 통한 타겟팅 단속으로 해외마약사범들의 국내 마약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