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로는 내년에 올해 입학생과 내년 신입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만큼 각 학교에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사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신청에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결국 8개월 만에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학 승인 조건으로 ‘2025학년도 복귀 약속’을 내걸었는데, 이를 의대생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의대생의 대다수는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지만, 학교에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의 학생이 ‘무단결석’ 중인 셈이어서 이대로라면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겠다’고 밝힌 학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교육부 방침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 소재 한 수련병원 교수는 “자진 휴학 중인 의대생에게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개협박”이라며 “정부 말대로라면 내년 의예과 1학년은 7500명이 확정되는 건데, 그 규모의 의대 교육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22)은 교육부의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정부의 ‘휴학 유급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승인해 일단 1학기만 휴학 처리가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