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법 제작물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삭제 심의 건수는 총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은 대중을 겨냥해 숏폼 기능(쇼츠, 릴스)을 도입했다. 원작자가 제작한 영상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원작자의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그대로 복사한 ‘양산형 불펌’ 콘텐츠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인스타그램 2건, 유튜브 4건, 틱톡 46건에 불과했다. 

틱톡의 경우, 2023년 권리 당사자가 직접 불펌 콘텐츠를 추적하고 신고하여 46건의 삭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형 동영상 플랫폼은 콘텐츠 삭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국내 심의 기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단 1분 만에 K-콘텐츠를 ‘양산형 불펌 숏폼’으로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등 해외에서는 이를 악용해 저작권 침해와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양산형 불펌 숏폼’이 만연하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조회수가 증가할수록 수익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콘텐츠는 더욱 자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산형 불펌 숏폼을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저작권 감시 인력난도 문제로 꼽힌다.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에서 해외 서버에 있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 대응을 맡고 있다. 누누티비, 밤토끼, 틱톡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부터 상표권 침해 등 연간 6~8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4명의 팀원과 5명의 모니터링단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힘든 상황이다.

최형두 의원은 “대형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성된 양산형 불펌 숏폼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시정 기능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