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20 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 ( 이하 향정 ) 사범 단속 인원은 2021 년 10,631 명 , 2022 년 12,035 명 , 2023 년 19,556 명으로 , 지난 2 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동기대비 (7,407 명 ) 약 18% 증가한 8,721 명으로 ,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20 세 미만 10 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하다 . 15 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 년 41 명에서 2023 년 90 명으로 2 배 넘게 급증했고 , 15 세에서 20 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 년 291 명에서 2023 년 1,293 명으로 불과 1 년 사이 무려 약 4.4 배 폭증했다 .

특히 , 15 세에서 20 세 미만 중고등학생 중에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 명에 달해 , 지난해 동기대비 (261 명 ) 약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실제로 지난해에는 외국소재 국제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학생이 독일 마약상에게 시가 7 억 4,000 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반입하려다 독일 세관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고 , 한 10 대 청소년이 본드 흡입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폭행과 절도 등의 2 차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한편 , 향정사범 재범율은 2021 년 54.7%, 2022 년 54.4%, 2023 년 55.5% 로 나타났다 . 동 기간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각 37.5%, 31.8%, 29.6% 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 높은 향정사범 재범율을 볼 때 , 10 대 향정사범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송석준 의원은 “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 특히 10 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 며 “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