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열린 입장이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하자 가장 먼저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당의 2025 의대정원 논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맞춰 교수를 추가 채용하고 교육 시설에도 막대한 투자를 할 텐데 과연 증원을 실제적으로 되돌리는 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의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사직 전공의들이 여당의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은 의대증원에 항의해 병원을 떠났지만 선배 교수 의사들은 제자리를 지켜 ‘의대 증원 백지화’를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폭 양보를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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