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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정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시설 확충과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약 2조원,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 지원 등에 약 3조원 등 총 5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 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대대적인 의학 교육 개선 방안을 공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지속되는 등 현장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건 긍정적이지만,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선 정부의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기색도 역력하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아닌 상황에서 교육부가 미래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에 투자하는 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겠느냐"며 "현재 갈등이 가장 큰 증원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