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요청으로 초당적인 국가방위전략위원회(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ce Strategy:CNDS)가 지난 6월말에 결과보고서(132쪽)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미 국방부의 국가안보전략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중국의 군비증강,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이란 및 기타 불량국가들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이들 3가지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NDS의 우선순위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집단(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VEO)의 도전과 위협이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개편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해군(372여 척의 함정과 잠수함), 최대규모의 공군과 육군은 미국이 국방물자 생산과 성장을 앞지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드론 구매계약을 맺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약 5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천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잃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규모의 핵무기, 추가적인 전략자산, 세계적 수준의 우주•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은 2022년 미 국무부의 ‘테러리즘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테러 및 기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주요 테러 후원국이다. 중동지역에서 반이스라엘•반미 폭력과 불안정에 앞장섰다. 

북한은 30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2022년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공격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와 무력시위를 계속하여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VEO는 알카에다와 ISIS의 지역 테러단체와 프렌차이즈 조직이 여전히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정보커뮤니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적 작전이 세대를 이어 테러리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CNDS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다중전구부대개념(MTFC)’을 제안했다. 즉, 중국해군의 급속한 팽창과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중동•유럽에 대한 해양영역의 중심성을 고려할 때, 미 해군 군함은 2030년대 중반에 330척, 2045년에 377척을 확보한다. 충분한 인력•작전 준비태세 현대화를 지원하려면 육군예산을 증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미 육군이 방공, 대무인항공시스템, 전자전, 장거리 사격 등에서 병력 규모를 확장하고 중무장 부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란과 폭력적인 극단적인 조직의 위협은 파트너 역량 구축을 위해 특수작전부대와 안보지원여단(SFAB)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등이다.

송승종 한국국방외교저널 대표이사는 “2024 CNDS 보고서의 핵심은 1945년 이래 가장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 제3의 주요전구전쟁(MTW)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도우려는 북한•이란과도 동시에 대응하는 등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관리 및 해결할 수 있는 미군 전투력을 육성하고 동맹과 군사적 노력 역량을 통합하는데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 투자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고 했다. 

(출처:국방외교저널,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