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해 ’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 조화를 위해 ’15년부터 전담반(TF)을 설치하여 1951년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초판이 만들어진 이후 약 70년 만에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23.5.)하여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ICAO는 이르면 ’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서울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구성해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 또한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비행절차 및 항행안전 분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울시 기준안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가 서남권의 新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