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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청정도시인 강릉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정책은 기존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각종 구비서류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대체해 시민들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인 '정보 요구는 단 한 번만' 추진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확대계획에 따라 강릉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 및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3개 사무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만 제출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없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약 33만 7천 건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감축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개 사무를 신규 발굴해 연간 약 2만 6천 건의 추가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은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