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출생아수는 19,547명이다. 2개월째 연속 증가하고 있다. 출산이 증가하는 일은 8년 6개월 만이다. 통계청에서는 코로나19 유행동안 행하지 못한 결혼식의 증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출산울이 0.76명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출생아수가 늘었다니 좋은 일이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거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금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일시적인 효과 또는 장기적 추세인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 동안 현금성 지원금도 나열하기 민망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 결혼지원금 조치, 일자리 제공, 세금조정, 학자금 지원, 보금자리 혜택, 육아시설및 보호방안 등으로는 결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저출산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다분야로 연결되고 세제문제, 여성경제활동 등 문화적 요소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중요한 일은 활동성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첫째, 국민의 신뢰성 확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각자의 목표인 자아실현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한다. 출산휴가, 육아, 휴직, 돌봄휴가 등이 마음 편하게 실행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에 심화된 경쟁의식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일에도 기본적으로 믿고 따르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둘째, 전 국민 교육이다.

국가의 구성은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인구가 없으면 국가가 없어진다. 인구가 소멸되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는 사라지고 나도 없어진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은 “영토”수호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무와 책임으로 출산을 인정해야한다. 

휴전선을 지키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이 또한 나라가 없어진다. 국가가 존재하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 딸을 시집 보낼 때 다시는 친정으로 돌아오지 말라. 남의 집 며느리는 대를 이어야 한다. 어른 들이 장수하면 너도 장수한다. 장수하는 어른이 계시면 우리 딸 차례가 빨리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셔라. 등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 학교나 사회 교육이 생활화 되었다. 아들 딸 낳는 일도 서로 경쟁이었다.

결혼생활에서 행복하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일이었다.

물론 시대가 변했다. AI 또는 4차산업이다라고 하면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폄하하겠지만 국가의 구성요소는 변하지 않고 있다. 애국심 교육은 할수록 빛난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교육이 중요하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국민 모두 나라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시기임을 인식하여야 할 때다. 

셋째, 사회분위기 조성이다.

행복은 결혼생활로부터 시작이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해성(孩聲) 기성(機聲) 독성(讀聲)」 3성의 소리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꼭 맞는 말이다. 해성은 애기소리다. 돈을 가마니에 담아 놓아도 보는 이에게 웃음은 없다. 애기 노는 모습에서는 저절로 웃음소리가 난다. 웃음 소리만 들어도 매일 행복하다. 기성은 기계소리다. 일자리, 사업 등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순간 항상 행복이 넘친다. 독성은 글 읽는 소리다. 글을 통해 행복을 얻고, 명예를 취득하고, 깨달음을 습득한다. 이 순간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결혼생활도 전염된다. 보고 듣고 얘기를 통해 인생관, 결혼관을 알게 된다. 선배 어른들은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결혼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 결혼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감동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하겠다. 

당면 과제가 출산장려다. 초저출산율의 해결방안을 저변에서도 찾아본다. 「교육부분, 어머니들의 심리적 영향, 사회분위기」를 파악하여 더 좋은 방안이 어디 숨어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필자 정병식 (본지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