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명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정부들어 10번째 거부권이자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 중”이라며 “26만 병분의 코로나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출산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을 늘리는 것을 연금 개혁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다만 군복무자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 강화와 관련해서는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 협의를 거쳐 연금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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