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말~내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혁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약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을 포함해 교육·노동·의료 개혁과 저출생 과제 개혁(4+1)에 대한 정권 후반기 정국 구상을 국민 앞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연금개혁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 당시 여야가 막판 조율했던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7, 8년 늦추는 반면 정부안은 30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강조할 부분은 구조개혁이다. 모수개혁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부분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서 젊은 세대도 확실히 혜택을 받게 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금 소진 시점을 30년 늦추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조하는 노후소득 보장과 충돌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 8년 늘어난 2063년, 18%로 인상해야 2082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 고갈을 우려하면서도 국민들이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을 선뜻 받아들일 것이냐 문제가 남아있고 연금 사업 수익률을 기대하는 만큼 끌어올릴 수 경영능력과 국제상황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도 난관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저항에 부딪히겠지만 연금개혁 완성을 위해 대국민 설득을 통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면 승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