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8월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 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14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 것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화합과 통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 및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적극 사면 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 성폭력 등 범죄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 되었다.

○ 주요 대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자 명단 

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윤선(前 문체부 장관), 강신명(前 경찰청장), 이철성(前 경찰청장), 정철수(前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前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前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前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前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前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前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前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형선고실효 김재원(前 경찰청 홍보담당관) 복권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조현오(前 경찰청장), 현기환(前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前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前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前 국회의원), 엄용수(前 국회의원), 노철래(前 국회의원), 염동열(前 국회의원), 박상은(前 국회의원), 신학용(前 국회의원), 권오을(前 국회의원), 송희경(前 국회의원), 이군현(前 국회의원), 홍일표(前 국회의원), 황주홍(前 국회의원), 박종희(前 국회의원), 박준영(前 국회의원, 前 전남도지사), 김시환(前 청양군수), 권선택(前 대전시장), 이기하(前 오산시장), 최조웅(前 서울시의원), 김재열(前 울산시의원), 김금용(前 인천시의원), 조주홍(前 경북도의원) 유영구(前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前 국기원장), 최동열(前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자료출처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