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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대통령실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08-10 18:21:54
  • 수정 2024-08-11 0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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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 대상자가 확정된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도 복권시켜 정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사지 못 할 것이란 판단이다.


한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전제하면서도 민심을 대통령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선 “댓글 조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 대상자가 확정된 바가 없다”며 말했다. 


현재 김 전 지사는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한다면 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정치 현안에서 이견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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