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 ‘ 전기차 공포 ' 가 국민을 덮쳤다 . 전국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 전기차 1 대의 폭발로 주변 차량 100 여 대가 넘게 불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지난 6 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31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도 있었다 . 화성 아리셀 공장은 4 년간 같은 화재를 5 번이나 반복했지만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 ” 이라며 "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span>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
<</span>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 소방청장이 금속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이 통과되면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 , 배터리 제조 공장 소유 또는 운영자 , 금속 제조 공장 소유 또는 운영자 등은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
대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금속화재의 공포는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사건에서 경험했듯 , 기존 분말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아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다 . 리튬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더 많은 열을 만드는 열폭주가 일어나 순식간에 온도가 1000 도까지 오르고 ,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배출돼 진화가 어렵다 .
서영교 의원은 " 올해 6 월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60 만대를 넘었는데 ,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 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 만 5108 대이고 , 올해 6 월 말 기준 전기차는 60 만 6610 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 2018 년 3 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 년 43 건에 이어 2023 년 72 건까지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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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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