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의원실)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년 822건 △`21년 1,336건 △`22년 799건 △`23년 1,673건 △`24년 상반기에만 2,449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검거 건수는 △`20년 43명 △`21년 99명 △`22년 89명 △`23년 161명 △`24.6월 말 기준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2월 ‘교통 범칙금’, ‘쓰레기 민원’ 문자메세지를 전송, 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 220명의 계좌에서 무려 95억을 편취한 피의자 227명이 검거돼 32명이 구속되었고, 2023년 12월에는 ‘민원24 과태료 부과 통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21명 명의 계좌에서 4억 1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심지어 2023년 11월 강원에서는 ‘아버지 별세 부고장’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 9명에게 2억 7천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스미싱 피해금액 현황은 2020년 11억에서 지난해 144억으로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협업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