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주장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으로 의사수가 늘어난다 해서 처우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보자”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처우 하락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 얘기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바로 프리드먼의 강연을 언급해 그 내용을 참고해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강연은 프리드먼이 지난 1978년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3차 의료기관인 메이요 클리닉에서 보건복지 제도에 대해 진행한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도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 ‘의사 면허 통제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프리드먼은 이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은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큰 소득탄력성)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오를수록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 공급 역시 그에 맞춰 유연하게 늘어나야 한다는 게 프리드먼의 논리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시 미국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개혁 상황이 흡사한 점이 많다”며 “프리드먼의 강의를 찾아보면 의사들도 의대 증원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기자들을 상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료개혁 설명회에서 프리드먼의 논지에 기반한 주장을 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3.3배 늘어났는데 의료비는 8.3배 증가했다”며 “시장 파이가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걸 감안하면 의사 소득이 내려간다는 건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프리드먼이 당시 강연에서 “병원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주택 및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 발언을 참고자료에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본인의 ‘인생 책’으로 꼽을 정도로 프리드먼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통화주의’를 제창한 공로로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애시당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시스템이 다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의료 가격을 병원이 정하고, 우리 나라는 국가가 정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