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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2차 공개 간담회 개최
  • 오상진 기자
  • 등록 2026-01-31 0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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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지방분권, 행정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1. 경실련은 오는 2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분권, 행정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를 주제로 개최한다. 

  2.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방안은 무엇인지, 균형발전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3. 이날 간담회는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 유상조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4. 한편, 앞서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 문제(중앙에 예속되는 문제)와 지방선거라는 공간에서 정당 간 경쟁이 부족한 것을 주요 문제로 진단하며, 최근 또다시 불거진 공천비리 문제도 이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5.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 간 경쟁을 제고하는 한편, 공천에 있어서는 정당이 책임공천을 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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